생활법령4 친구들에게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등을 통해 전달?,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Q 친구들에게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등을 통해 전달해도 되나요? A 이 경우는 전달대상이나 전달매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의 여부 ☞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저작물의 사적복제의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상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copyright.or.kr 참조). 사적 복제가 허용되는 가정 및 이에 준.. 2020. 7. 3.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을 본인의 MP3에 저장해서 듣는 것도 저작권 침해?, 생활법령 Q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을 본인의 MP3에 저장해서 듣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A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 ☞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공표된 저작물에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복제할 경우에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가 성립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영리의 목적은 소극적으로 저작물의 구입비용을 절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제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복.. 2020. 7. 2. 간이세율 계산, 생활법령 Q 시내면세점에서 가방을 1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직원이 입국할 때 세관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라고 하던데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A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국내에 재반입하는 물품 중 면세범위를 넘는 일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방을 100만원 구입한 경우에는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되어 2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 주요물품의 간이세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 2020. 7. 1. P2P 프로그램을 통한 공유, 생활법령 Q 소장하고 있는 음악CD를 이용해 MP3 파일을 만들고, 이를 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음악 파일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해당 음반의 제작사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서로가 가진 CD를 돌려듣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작권 침해인가요? A P2P 이용자는 P2P 방식으로 복제와 전송을 상호 간에 하고 있는 바, 먼저 업로드하는 이용자는 복제와 전송을, 내려받기하는 이용자는 복제를 하고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P2P 공유 방식의 이용행위는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저작권법은 이른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적 목적 복제의 전형적.. 2020. 6.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