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 커피숍에서 고객에게 상업용 CD의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 저작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 커피숍에서 고객에게 상업용 CD의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 저작권?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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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에서 고객에게 상업용 CD의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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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반대급부 없는 상업용 음반의 공연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식품접객업소,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호텔,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공연할 수 없습니다.

 

◇ 반대급부 없는 상업용 음반 공연의 요건

☞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이어야 합니다.

o 상업용의 음악 CD나 영화 DVD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을 재생하는 경우만 해당하기 때문에 연주회, 가창대회, 시사회 등의 경우는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o 디지털 음원(mp3 등)이나 디지털 형태로 된 영상저작물(복제물)도 그것이 상업용으로 제공된 것이라면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 법령에서 금지하는 시설이나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음악저작물 이용 > 음악저작물 이용 >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의 이용 > 음악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29조제2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