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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문화 여가생활37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타인의 저작물 이용이 매우 조심스럽네요. Q 저작권 침해 관련 뉴스를 보니 타인의 저작물 이용이 매우 조심스럽네요. 별도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없나요? A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지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유이용사이트를 방문하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저작권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한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에 사망한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합니다. ◇.. 2020. 8. 20.
자동출입국심사, 일반출입국심사보다 빠르고 편리하다던데 Q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면 일반출입국심사보다 빠르고 편리하다던데,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A ◇ 자동출입국심사 ☞ "자동출입국심사"란 출입국심사관 대신 정보화기기가 해외여행자의 지문 및 얼굴정보와 등록된 지문 및 얼굴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하고, 해당 해외여행자가 출입국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o 이용대상: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해외여행자는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유효한 복수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2.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출입국심사에 지장이 .. 2020. 8. 19.
자동차대여업체와 분쟁발생 시 해결방안, 렌터카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Q 캠핑을 가기 위해 렌터카를 3일간 대여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5만원을 입금시켰습니다. 그런데 차를 사용하기 전날 밤 일행 중 한 명이 상(喪)을 당해 부득이 계약취소를 하게 되어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네, 먼저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계약 취소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을 하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업표준약관」 및 「자동차대여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대여 24시간 이전 또는 이내의 취.. 2020. 8. 18.
일반여권의 발급, 첫 해외여행을 앞두고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Q 생애 첫 해외여행을 앞두고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발급받으면 되나요? A 해외여행을 하려는 국민은 신분증, 여권용 사진 1장 및 여권발급 수수료를 준비하여 에 가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여권의 발급 ☞ 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은 누구나 일반여권(이하 "여권"이라 함)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신분증, 여권용 사진 1장 및 여권발급 비용을 준비하세요. ※ 여권발급 비용(수수료와 국제교류기금 모금액의 합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의무자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자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 ☞ 접수처: 주민등록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생.. 2020. 8. 17.
이용허락,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Q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저작물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음악저작권의 신탁관리업체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있습니다. ◇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현황 ☞ 음악저작권의 신탁관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악저작물의 위탁관리업자의 확인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사이트(www.findcopyright.or.kr)는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저작물(600여곳), 저작권 등록부 등의 저작권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저작권자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저작권자 검색 서.. 2020. 8. 16.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면 되는 건가요? Q 오토바이를 타려면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면 되는 건가요? A 오토바이의 종류에 따라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가 달라집니다. ◇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의 운전면허 ☞ 오토바이 관련 운전면허로는 2종 소형 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2가지가 있는데, 2종 소형 면허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 이륜자동차는 1~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 자동차 즉, 통상 바퀴 두 개 달린 오토바이를 말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자동차 중에서도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것과 배기량 50cc 미만인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 .. 2020. 8. 15.
음악 표절과 저작권 침해,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같은 의미? Q 음악의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같은 의미인가요? A 표절은 다른 저작물의 콘셉트나 분위기를 따라하여 이용했다는 도덕적 비난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법률적 판단에 기인한 저작권 침해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이므로 아이디어의 차용만으로는 표절이라는 비난은 가능할지언정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음악저작권 침해의 기준 ☞ 음악은 박자, 멜로디, 화음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일부만이 유사한 경우 이를 침해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①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②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사.. 2020. 8. 14.
온라인게임 유료 아이템 환불, 아이가 비싼 유료 아이템을 구매버튼을 눌렀습니다. Q 핸드폰 게임을 하던 중 잠시 한 눈을 팔았는데, 아이가 비싼 유료 아이템을 구매버튼을 눌렀습니다. 환불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온라인게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약관 등 사업자와의 계약이 우선합니다. 다만,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온라인게임 환불기준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한 계약은 취소됩니다. 그러나 질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이 아니므로 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게임 및 유료 아이템을 소비자가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해주어야 하므로, 기간.. 2020. 8. 13.
예방접종,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을 꼭 해야 하나요? Q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을 꼭 해야 하나요? A 예방접종은 반려동물의 특성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은 반려동물의 전염병 예방과 건강관리 및 적정한 치료, 반려동물의 질병으로 인한 일반인의 위생상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반려동물 등이 건물 밖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반려동물을 억류하거나 살처분(殺處分)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광견병 예방접종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조례로써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접종이 의무화된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광견병 예방접종 외에도 조례에서 정한 예방접종을 반드.. 2020. 8. 12.
영화관람 제한,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는 예외 Q 12세 관람가인 영화에 11세와 15세 아이를 들여보내 관람을 시키려고 했더니, 영화관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되나요? A ◇ 영화 관람 제한 ☞ 누구든지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사람을 입장시킨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생활분야 여가생활 즐기기 > 문화예술 즐기기 > 영상물 즐기기 > 영화 관람 및 비디오 시청 관련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및 제98조제1항제1호 2020. 8. 1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 커피숍 고객에게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 저작권료 지불? Q 커피숍에서 고객에게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A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반대급부 없는 상업용 음반의 공연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커피 전문점, 비알코올 음료점 그밖에 주점 등과 같은 식품접객업소,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호텔,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공연할 수 없습니다. ◇ 반대급부 없는 상업용 음반.. 2020. 8. 10.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 커피숍에서 고객에게 상업용 CD의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 저작권? Q 커피숍에서 고객에게 상업용 CD의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A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반대급부 없는 상업용 음반의 공연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식품접객업소,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호텔,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공연할 수 없습니다. ◇ 반대급부 없는 상업용 음반 공연의 요건 ☞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이어야 합니다. o 상업용의 .. 2020. 8. 9.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Q 여행사 패키지 해외여행을 계약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해외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해외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 ☞ 해외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o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o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2020. 8. 8.
액체류 면세품의 구입, 면세점에서 스킨 등 화장품을 구입했는데 Q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일본을 경유해 미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면세점에서 스킨 등 화장품을 구입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비행기를 환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하물을 바로 최종목적지까지 보내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은 기내에 반입하게 됩니다. 액체, 분무 및 겔류의 항공기 객실 내 휴대반입이 제한되지만,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항공기 내에 휴대하여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액체, 분무 및 겔류의 항공기 반입 요건 ☞ 용기의 최대용량이 1ℓ(20.5㎝X20.5㎝, 25㎝X15㎝ 또는 이와 동등한 크기)를 초과하지 않는 투명하고 개폐가 가능한 플라스틱 봉투에 담겨져야 하며, 용기들은 이 봉투가 완전하게 닫힐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일 것 ☞ 용량이 100.. 2020. 8. 7.
안전한 해외여행 도움받기, 해외여행 중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Q 해외여행 중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있을까요? A 해외여행자는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 중 영사콜센터를 이용하거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해외여행 도움받기 ☞ 영사콜센터 이용 o 해외여행자는 여행 중 위기상황이 생겼을 때 영사콜센터에 연락하여 사건·사고 접수,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안내, 가까운 재외공관 연락처 안내 등 전반적인 영사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국내: 02)3210-0404(유료) √ 해외: +822-3210-0404(유료) 또는 국가별 접속번호 +800-2100-0404(무료)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 활용 o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 2020. 8. 6.
사체 처리,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Q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소유자가 원할 경우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업의 등록한 자가 설치 운영하는 화장시설에서 화장할 수 있고,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할 수 있습니다. ◇ 의료폐기물로 처리 ☞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원할 경우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업의 등록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화장시설에서 화장할 수 있습니다. ◇ 규격 쓰레기봉투로 배출 처리 ☞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2020. 8. 5.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허가, 중국으로 두 달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Q 25세 남자대학생인데 중국으로 두 달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아직 군대를 안 갔는데 별도로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A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허가 ☞ ①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및 ②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병역준비역 2.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3. 사회복무요원 및 예술·체육요원 4.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및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않은 사람 ☞ 해외여행.. 2020. 8. 4.
반려동물과의 해외여행, 강아지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려는데 Q 강아지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려는데,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A ◇ 반려동물(개, 고양이 기준)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방법 ☞ 1단계: 출국준비 · 반려동물을 데리고 출국하려면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검역조건을 충족해야하므로, 사전에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검역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동물병원 수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2단계: 검역증명서 발급 신청 · 반려동물을 데리고 출국할 해외여행자는 공항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1. 동물검역신청서 2.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동물병원 등에서 발급하는 건강하거나 가축전염병의 전파 우려.. 2020. 8. 3.
반려동물 분양받은 후 발생한 피해보상, 분양받은 고양이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Q 며칠 전에 동물가게에서 분양받은 고양이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동물가게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네. 반려동물판매업자에게 분양받은 고양이나 개가 분양받은 후 15일 이내에 죽었다면 특약이 없는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받거나 분양가격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 ◇ 참고 ☞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보상에 관해 따로 정한 사항이 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신 그 기준에 따릅니다. 관련생활분야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반려동물 데려오기 > 반려동물 입양, 분양 및 피해배상 > 반려동물 분양받은 후 발생한 피해배상 관련법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20. 8. 2.
반려동물 관리 책임, 개가 지나가던 사람의 다리를 물어서 피가 살짝 났어요 Q 우리집 개가 집 앞을 지나가던 사람의 다리를 물어서 피가 살짝 났어요. 이 경우에 치료비를 물어줘야 하나요? A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어 상처를 내는 등의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유자 등이 반려동물의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책임 ☞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어 상처를 내는 등의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자는 반려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위해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도 해당됩니다. ◇ 형사책임 ☞ 또한, 다른 사람의 개에게 물려 신체에 대한 피해(상해)가 발생한.. 2020. 8. 1.
목줄과 입마개, 외출할 때는 목줄을 꼭 해야 하나요? Q 도사견을 키우는데 목줄 없이 산책을 갔다가 경찰에게 주의를 받았어요. 도사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을 꼭 해야 하나요? A 네.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사용하여야 하며,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합니다. ◇ 맹견의 목줄 등 안전조치하기 ☞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맹견이면서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에는 목줄과 함께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 2020. 7. 31.
해외여행 전에 면세품을 구입 후 교환증을 받았을때 면세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면세품의 인도 Q 해외여행 전에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물건을 주지 않고 교환증이라는 것을 주던데요. 면세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해외 출국 시 출국장 내에 지정된 인도장에서 인도받습니다. 구매한 면세품의 인도를 위해서는 여권, 탑승권 및 면세품 구입 시 받은 교환권을 제시하고 인도확인의 서명을 합니다. ◇ 출국 당일 인도 ☞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해외 출국 시 출국장 내에 지정된 인도장에서 인도받습니다. ☞ 면세품은 미리 지정된 출국 당일에만 인도가 가능하며 입국 시 또는 입국 이후 택배 등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면세품 구매자는 면세품을 구입할 때 물품을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면세.. 2020. 7. 14.
해외여행 일정이 변경되어서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인도받지 못했습니다, 면세품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Q 해외여행 일정이 변경되어서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인도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일정 변경, 결항, 연착 등으로 면세품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구입을 취소하고 환불받거나 출국일을 변경하여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 변경, 결항, 연착 등으로 물품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 출국 시 인도받지 못한 상품은 30일 이내에 본인이 재출국할 때 인도받거나 환불할 수 있습니다. 재출국을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면세점에게 알려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면세점 이용 > 면세점 이용하기 > 교환·환불 및 A/S 받기 > 해외여행 시 면세품의 교환·환불 및 A/S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제3항제5호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제1항 2020. 7. 14.
홍콩으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갖고 싶었던 물건을 몇 가지 샀는데, 관세를 물어야 하는지?, 면세통관 Q 홍콩으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갖고 싶었던 물건을 몇 가지 샀는데, 관세를 물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A ◇ 면세통관 ☞ 해외여행자 1명당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US$) 600달러 이하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함)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 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미화(US$)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휴대 반입할 경우 1명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 ※ 해외여행자의 입국통관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콘텐츠 또는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 2020. 7. 12.
캠핑을 가서 산림욕을 하면서 걸으려고 하는데 이런 트레킹을 할 때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레포츠 즐기기(트레킹) Q 캠핑을 가서 산림욕을 하면서 걸으려고 하는데 이런 트레킹을 할 때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A 네, 트레킹을 할 경우에는 ① 휴식년제인 숲길이 아닌 곳을 걸어야 하고, ②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나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 ③ 지정산림문화자산을 훼손하는 행위 등은 하지 말아야 하며, ④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휴식년제인 숲길 ☞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이란 숲길의 보호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가 실시되는 숲길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숲길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을 출입한 사.. 2020. 7. 11.
캠핑을 가서 등산을 하며 좀 더 산을 즐기려고 하는데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캠핑 야영 Q 캠핑을 가서 등산을 하며 좀 더 산을 즐기려고 하는데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A 네, 등산을 할 경우에는 ① 입산통제구역이 아닌 곳을 올라야 하고, ② 산림보호구역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등의 금지행위나, ③ 보호종을 채취하는 행위, ④ 산림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은 하지 말아야 하며, ⑤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 입산통제구역 ☞ “입산통제구역”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림보호구역에서의 금.. 2020. 7. 10.
캠핑을 가서 낚시를 즐기고 싶은데, 물가이기만 하면 어떤 곳에서나 낚시를 해도 되는지 , 캠핑 야영 Q 캠핑을 가서 낚시를 즐기고 싶은데 낚시를 할 수 없는 곳이 있는지, 물가이기만 하면 어떤 곳에서나 낚시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낚시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은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한 후 통제구역이 아닌 곳에서 낚시를 즐기시면 됩니다. ◇ 낚시통제구역 ☞ “낚시통제구역”이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일정한 지역을 지정해 고시한 곳을 말합니다. ☞ 낚시통제구역에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사유 √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제.. 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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